법령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8. 10. 선고 2017가합520852(본소), 2017가합567899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|